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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득세법’이라 한다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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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득세법’이라 한다)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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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3.06 선고 2018누51722 판결
  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득세법 득세법’이라 한다)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2014. 6. 3. 법률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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